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허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ft. 비행 촬영 공역 구분 과태료)

드론 비행 촬영 승인허가를 위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허가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비행촬영 공역구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인필요지역에서 허가받지않고 비행 촬영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는 다르지만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한번에 승인을 신청 허가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신청방법

 

드론으로 비행 촬영을 하려면 비행 촬영하고자하는 공역 구분에 따라서 승인 불필요 지역도 있고 승인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지만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먼저 드론 비행을 위한 공역의 구분과 이러한 제한구역의 비행을 위해 승인을 받는 절차 협의를 알고나서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드론 비행 촬영 공역 구분

기본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드론을 아무곳에서나 비행하고 촬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드론의 비행영역은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큰 구분은 관제영역과 비관제영역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특수목적인 공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비행 공역 구분

 

구분	세부 구분	세부 내역
관제 공역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되는 공역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순서 방법등을 관리
비관제 공역		항공교통관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지역 조종사 스스로 관리해야 함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 보안을 이유로 비행 금지된 구역
	비행제한구역	안전을 위해 일부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허가 받은 항공기의 비행만 가능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안전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허가 받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만 가능한 구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 훈련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 공역
	위험구역	지상 시설물 등 비행시 위협이 있을수 있는 공역
	경계구역	여러가지 항공 활동이 있을 수 있는 공역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공역

 

국내에서 드론을 허가 없이 비행할수 있는 곳은 별로 없고 대부분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 비행 승인 절차 협의 구분

이제 공역에 대한 구분을 알았으므로 드론 비행에 대한 승인 절차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국방부 국토부 모두 승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은 별도의 승인 절차입니다.

 

■ 드론 비행 승인절차 가능여부

 

구분	항공촬영 (국방부)	비행승인 (국방부)	비행승인 (국토부)
비행금지구역	O	O	O
비행제한구역	O	O	X
민간 관제권 (반경 9.3 km 이내)	O	X	O
군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O	O	X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문의 필요	X	X

 

만일 25kg 이 넘는다면 비행 고도와 무관하게 승인 허가 필요 대상입니다.

또한 근처 비행장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 드론 비행 촬영 협의

 

비행협의	촬영협의
비행장 중심 반경 3km 내 비행할 경우 이착륙장 중심 반경 3km 이내 비행할 경우 직접 방문 전화 등 연락하여 협의 필요	드론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협의를 해야함 촬영 4일전까지는 신청을 해야함

 

 

 

드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드론 구매해서 한번 비행시켜 보려고 하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된다고 하니 제약이 어디가 있고 없는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 먼저 비행 공역을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공역이면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 신청서비스 바로가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민원신청에서 드론 비행 촬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하단 비행 계획 / 비행가능지역 검색에서 현재 본인이 비행 촬영을 하고자 하는 공역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 드론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역
비행지역 비행가능구역 검색	비행승인 불필요 : 드론 승인 없이 비행가능 지역 비행승인 필요 : 원스톱 서비스에서 승인 신청 필요
민원신청	민원신청 메뉴에서 비행 / 촬영 원스톱 신청 진입
신청인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비행계획	비행 촬영 계획일정이 불분명하면 1년 이내로 about 으로 입력 목표물 비행구역은 비행구역설정에서 주소 입력 반경 순항고도 고도 등은 대략적으로 추정 기재
비행장치	본인 소유 드론 정보 입력 드론의 정식 명칭은 무인 멀티콥터 규격은 펼쳤을때 사이즈 기재
조종자	자격증 번호 입력 (1 ~ 4 종 자격증 상단 번호)
제출서류 첨부파일 (2kg 이하 소형 드론 기준)	본인 드론 사진 제원 및 성능표
접수 완료	민원 신청 접수 완료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승인여부 확인 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이 다소 귀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kg 이하 비영리 소형 드론일 경우에는 사진과 구매하신 드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제원 및 성능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드론 종류별 제출서류 테이블

 

소형 드론보다 더 큰 사이즈라면 위에 있는 드론 종류별 제출서류 테이블에서 추가 서류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승인은 3 ~ 4 일 정도 소요되며 만일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가이드에 따라 내용 보완 후 재신청하여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 과태료

비행 허가 구역 이외의 공역에서 무허가 비행 촬영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제권이나 비행금지 제한구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부대 비행장 근처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근처도 에너지 안보 시설로 분류되어 반경 18km 까지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드론 주파수를 추적할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무허가로 비행을 하다가는 바로 적발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리 승인 받지 않는다면 최소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론 주의사항

 

■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

 

• 무게에 따른 기체신고와 자격증 취득
• 승인없이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 음주비행 금지
• 인구밀집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
• 승인받지 않은 야간 비가시권 비행 금지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행 금지

 

이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허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행 촬영 공역 구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